법률 제9985호, 2010. 1. 27, 일부 개정, 2010. 7. 28 시행 특허법 주요 개정 내용

by 운영자 posted Feb 1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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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명확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한 행위에,「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나 품목신고 및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등록을 위한 연구 또는 시험이 포함된다는 것을 특허법에 명확히 규정하였다(특허법 제96조 제1항 제1호; 참조조문 일본특허법 제69조제1항) 
신약 특허권의 존속기간 중에 특허권자가 아닌 제약회사에서 generic 의약품의 판매를 위한 생동성 시험 등의 행위가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한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논란이 되었다. 하지만, 한국 특허법원 2008. 12. 30. 선고 2008허 4943 판결(확정)에서는 생동성 시험 등의 행위가 특허권의 행위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일본 최고법원도 마찬가지로 판단하였다(日本最高裁, 平成 11.4.16, 平成10(受) 第153, 民集 53卷4號627頁) 

2. 정부 등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 요건 완화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 등에 미치는 효력에 차이가 있는 정부에 의한 특허권의 수용과 특허발명의 정부실시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규정하고, 특허발명의 정부 실시 요건을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과 동일하게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상황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완화하여 규정함(특허법 제106조, 특허법 제106조의2 신설) 
신설된 특허법 제106조의2에 따라, 국민 보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약품 특허발명에 대해서, 그 의약품으로 치료 가능한 질병이 대유행하고 있을 경우에는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허권자가 아닌 다른 제약회사로 하여금 특허를 받은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강제실시권 요건을 완화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법률 제9987호, 2010. 1. 27, 일부 개정, 2010. 7. 28 시행 상표법 주요 개정 내용 

1.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의 순위 및 우선심사의 근거 명시 

개정 전 상표법에서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의 순위와 우선심사의 근거를 「상표법 시행규칙」에 두고 있는바, 개정법에서는 제22조의4를 신설하여 법률에 근거하여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출원 순서에 따라 심사가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우선심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우선심사의 대상이 되는 상표등록출원으로는 1) 출원인이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상표등록출원된 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2)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3) 불사용을 이유로 하는 취소심판 청구 후에 등록상표가 취소되고, 취소심판청구인이 상표등록출원하는 경우, 4) 5인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의 단체표장등록출원하는 경우 등이다. 

2. 직권보정 제도 도입 

과거에는 상표등록출원서 등에 명백한 오기 등으로 판단되는 사항이 있어도 심사관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바, 이와 같은 명백한 오기 등에 대해서는 출원인에게 보정요구서를 발송하지 아니하고도 심사관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원인의 편의를 높임(법 제24조의3 신설) 

3. 상표등록료 분할납부제 도입 

과거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따라 상표등록료는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일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상표권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상표등록료를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되, 2회차 상표등록료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해당 상표권이 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되도록 함. (상표법 제34조 및 제42조) 

4.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을 신청제로 전환(법 제43조) 

과거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려 할 경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제도로 간소화하여 기간 내에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고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존속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하여 상표권자 등의 편의를 높임(상표법 제43조; 참조조문 일본상표법 제20조). 

5. 기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요건을 정비하였으며(상표법 제7조 제1항), 과거에는 상표등록출원 후 1개월 이내에 취하하거나 포기한 출원의 상표등록출원료만 반환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법에서는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상표등록출원이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경우에는 우선권주장 신청료도 반환대상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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