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 중 일부개정·고시

by 운영자 posted Feb 08, 201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 

1. 개정취지 
  국제조사기관이 조사료를 변경하는 경우 수리관청 통화로 된 조사료는 이에 상당하여야 한다는 특허협력조약규칙 제16.1조(b)에 따라, 국제출원수수료 일부를 조정함. 

2. 주요내용 
 • 국제조사료 
    - 조사기관 오스트리아특허청 (현행) KRW 2,951,000 → (개정) KRW 2,601,000 
      (다만, 모든 출원인이 자연인이고 오스트리아를 국제조사기관으로 하는 
      국가의 국민이면서 거주자인 경우에는 조사료의 75%를 감면) 
    - 조사기관 일본특허청 (현행) KRW 1,284,000 → (개정) KRW 1,151,000 

  - PCT 관련 규정에 따라 개정 고시 시행일 이전에 국제출원 된 것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금액을 납부하도록 함(다만, 취급료는 제외). 

3. 시행일 :  2010년 07월 01일(다만, 일본특허청 조사료는 2010년 08월 15일부터 시행함.)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