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추진을 위해 신설한 법인에 투자자가 내 특허의 권리를 양도할 것을 요구하는데...

by 운영자 posted Feb 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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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와 특허권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특허권은 권리자의 것으로 하되 신설법인에 실시권을 설정해 주는 방법.

  2. 특허권을 투자자와 공동소유로 하는 방법.

  3. 신설법인이 아니라 투자자에게 전용(혹은 통상)실시권을 설정하는 방법.

  4. 신설법인에게 권리를 이전하는 방법.


  일반적으로 상기 1), 3)은 특허권자에게, 2), 4)는 투자자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명의 성격, 시장상황, 자금동원 여건에 따라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한편, 재외자인 외국인은 상호주의, 평등주의 및 조약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경우에만 권리능력이 인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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