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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등록제도는 특허제도와 마찬가지로 ‘고안’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고안을 완성한 자는 실용신안등록절차를 통해, 고안에 대한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획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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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고안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다만, 고안자가 아닌 경우라해도 고안자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실용신안등록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은 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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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이 등록받기 위해서는 고안의 성립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선출원 등 실용신안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체적 실용신안 등록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출원인이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이어야 하고, 실용신안법상의 권리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적법한 양식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실용신안요건은 특허요건과 유사하나, 실용신안의 경우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이들의 조합에 관한 것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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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실용신안 등록요건을 모두 갖춘 고안이라 하더라도,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양식으로 작성된 출원서,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를 특허청에 제출하여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위해서는, 실용신안등록출원서, 명세서, 도면, 요약서, 위임장, 수수료, 수수료 감면용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고안자 인적사항 등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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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등록출원된 모든 고안에 대해 심사가 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원된 고안에 대해서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심사청구된 순위에 따라 심사가 개시됩니다. 심사청구는 원칙적으로 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007년 7월 1일 이전에는, 특허출원과 달리, 실용신안등록출원은 무심사등록이 이루어졌으나, 법이 개정되어 특허출원과 유사하게 심사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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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의 실용신안 등록결정 처분이 있고, 최초 3년분의 등록료에 해당하는 설정등록료를 실용신안등록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내에 납부하면, 특허청장은 직권으로 설정등록을 하며, 이로써 실용신안권이 발생합니다.

실용신안권 설정등록료를 추납기간을 포함한 법정 납부기간 내에 설정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용신안권을 획득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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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차 등록료부터는 새로운 연차가 시작되기 전에 권리자가 등록료를 자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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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권은 독점배타적인 권리이긴 하지만,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 이후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실용신안의 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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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독점 사용권 

실용신안권자는 존속기간 중에 등록받은 고안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실용신안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도 있고, 일정한 사용료를 받고 타인에게 실시권 (통상실시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부여해 줄 수도 있습니다. 



나. 침해금지청구권 등 

실용신안권은 독점배타적인 권리이므로 타인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조치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형사적으로는 고의적인 침해인 경우에 침해자와 법인을 동시에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