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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건은 특허권의 간접 침해, 특허권의 공유 및 특허권의 소진과 관련이 있는 사례입니다. 


  기본적으로,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은 특허 제품이 적법하게 판매된 경우에는 특허권은 소진됩니다. 

  예를 들어, 특허제품을 10만원을 주고 적법하게 구입한 사람은 특허제품을 12만원에 판매하더라도 특허권 침해가 아닙니다. 

  또한, 특허법 제127조에서는 특허권의 침해는 아니지만, 특허권 침해의 예비 행위에 대해서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는 '간접침해'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특허가 방법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특허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특허권이 공유(2인 이상이 공동 소유)인 경우에, 각 특허권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반면(특허법 제99조 제3항), 실시권(license)를 주기 위해서는 모든 공유 특허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특허법 제99조 제4항). 

  본 사건에서, 특허법원은 방법 발명의 특허권자가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양도한 경우에는 특허권은 소진되지만, 방법 발명의 특허권자가 공유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이 공유 특허권자 중 일인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다른 공유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되었다면 특허권이 소진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허권의 공유, 권리소진 및 간접침해와 관련해서 흥미있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