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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IT 기술은 정보사회를 이끈 대표적인 기술입니다. 


하드웨어의 개발에 못지않게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필요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든가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기술 역시 지식 재산권으로서 보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컴퓨터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을 통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저작권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아이디어를 보호해 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담긴 기술적 아이디어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허법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이라는 발명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과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이러한 발명에 해당되는지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정보 처리 과정이 하드웨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으로 간주되어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에 의한 화상 처리 방법’과 같이 하드웨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소프트웨어의 구현 방법이라든가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나 절차를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의 형식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초고속 인터넷, 무선 인터넷과 같은 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이러한 통신망을 통해서 다양한 영업 방법이라든가 이러한 영업 방법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과연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원래, 영업 방법이라든가 이러한 영업 방법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것이라고 볼수 없기 때문에 특허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제적인 추세는 인터넷과 같은 통신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영업 방법이나 시스템과 관련한 기술에 대해서는 ‘유용하고, 구체적이며 가시적인 결과’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경우라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터넷과 같은 통신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영업 방법 및 시스템과 관련한 발명을 ‘BM(Business Model, Business Method)’ 발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롭고 구체적인 결과를 구현할 수 있다면 컴퓨터나 휴대폰과 같은 단말기를 통하여 구현될 수 있는 전자상거래 방법, 원격 교육 방법 역시 특허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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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유전자 변형 생물, DNA chip, 배아줄기세포와 같은 생명공학 관련 기술 역시 인간의 정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식재산’이라는 점에는 의문이 없습니다.

하지만, 특허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창작’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유전자는 과거부터 이미 생명체에 존재하였던 것이므로 발명에 해당하지 않아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전통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노력으로 인위적으로 순수하게 분리한 유전자는 생명체 내부에서 다른 물질과 혼합된 유전자와는 그 존재 형태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순수하게 분리한 유전자,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삽입한 유전자 변형 생명체, 배아줄기세포, DNA chip과 같은 기술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다만, 유전자 발명을 비롯한 생명공학 발명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유전자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생명공학 발명의 경우에는 ‘암 치료’와 같이 구체적인 기능을 밝히지 못한 상태에서는 특허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