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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특허출원할 수 있나요?

by 운영자 posted Feb 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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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출원이나 실용신안출원을 위해서는 귀하의 아이디어에 대한 기술내용 및 보호받고자 하는 권리범위 등을 기재한 명세서와, 그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된 도면을 특허청에 제출하면 되며,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킨 제품이나 샘플 등은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사무소의 전문담당자가 명세서와 도면을 작성할 수 있도록, 귀하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면,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특허나 실용신안의 출원 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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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특허출원할 수 있나요?
    A:



      특허출원이나 실용신안출원을 위해서는 귀하의 아이디어에 대한 기술내용 및 보호받고자 하는 권리범위 등을 기재한 명세서와, 그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된 도면을 특허청에 제출하면 되며,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킨 제품이나 샘플 등은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사무소의 전문담당자가 명세서와 도면을 작성할 수 있도록, 귀하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면,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특허나 실용신안의 출원 이 가능합니다.




  • Q: 다른 사람의 특허를 같이 사업화하려고 하는데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A: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1. 특허등록원부상의 권리자가 정확히 누구인가? 

    2. 가압류, 가처분, 혹은 무효심판 등이 진행중인 권리가 아닌가? (등록원부 확인) 

    3.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얼마나 남았나? 

    4. 특허권의 독점권의 범위는 어떠한가? (특허청구범위의 파악)




  • Q: 신기술을 사업화하는데 특허나 실용신안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A: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일한 기술에 대해 다른 사람이 독점권을 확보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그 기술을 일반에게 공개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동일한 기술을 먼저 출원하여 등록받으면 귀하도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없으며 따라서 사업화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2. 투자자의 유치 및 금융 조건에 유용합니다. 투자자들에게 특허를 획득한 사실은 투자여부 판단에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특허 획득한 경우에 비해 특허가 없는 경우는 투자유치가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설령 투자를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게 됩니다. 

    3. 해외진출에 유리합니다. 해외진출 예상국에 미리 특허출원하거나 특허를 획득한 경우, 현지에서 마케팅 혹은 합작투자선을 구할 때 큰 이점이 됩니다. 

    4. 기술의 우위에 대해 공신력을 얻게 됩니다. 특허는 정부(특허청)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부여되는 것이므로 특허 받은 기술은 종래의 기술보다 새롭고 진보된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셈이 됩니다.

    5. 특허출원서를 기술문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서 자체가 훌륭한 기술문서로서 역할을 하므로 투자자나 소비자들에게 기술을 설명할 때 용이합니다.





  • Q: 사업추진을 위해 신설한 법인에 투자자가 내 특허의 권리를 양도할 것을 요구하는데...
    A:



      투자자와 특허권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특허권은 권리자의 것으로 하되 신설법인에 실시권을 설정해 주는 방법.

    2. 특허권을 투자자와 공동소유로 하는 방법.

    3. 신설법인이 아니라 투자자에게 전용(혹은 통상)실시권을 설정하는 방법.

    4. 신설법인에게 권리를 이전하는 방법.


      일반적으로 상기 1), 3)은 특허권자에게, 2), 4)는 투자자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명의 성격, 시장상황, 자금동원 여건에 따라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한편, 재외자인 외국인은 상호주의, 평등주의 및 조약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경우에만 권리능력이 인정되고 있다.




  • Q: 투자자가 특허권을 신설 법인 명의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A: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특허권을 믿고 투자하는 것이므로 어찌 보면 당연한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권자인 귀하의 입장에서 일단 법인 명의로 양도하고 나면 귀하의 특허가 아니므로 다음과 같은 점을 특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1. 투자자가 성실한 투자자인가? 

    2. 귀하가 신설법인의 경영권이 확실히 확보되어 있는가? 또는 향후 있을 유, 무상 증자를 통해서도 귀하가 대주주로서 경영권 확보가 가능할 것인가? 

    3. 권리를 양도할 경우 귀하의 지분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는가?





  • Q: 근무했던 회사에서 연구하던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을 해볼 생각인데
    A: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하나하나 살펴보신 후에 창업하시는게 바람직 합니다.


    1. 현재의 직장과 맺은 고용계약서 상에 퇴사 후 비밀유지 의무가 없는지? 

    2. 현재의 직장 업무와 창업코자하는 회사와 업무 충돌관계는? 

    3. 현재의 직장의 명의로 출원한 자기의 발명과 창업발명과의 충돌관계가 없는지?


      퇴사후 경쟁업체에 취업금지 혹은 비밀유지의무가 있을 경우, 창업한다면 영업비밀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유의할 점은 창업후 개발할 아이템이 현재 회사이름으로 출원한 종전의 자기의 발명의 개량발명일 경우에는 현재의 회사로부터 허락을 얻어야만 그 개량발명을 제조, 판매할 수 있습니다.




  • Q: 새로운 발명을 했습니다. 이를 사업화하고 싶은데 뭘 먼저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A: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해서는 우선 다음 사항을 조치하셔야 합니다. 


    1. 비밀유지: 남에게 그 발명을 공개하지 마십시오 

    2. 특허 혹은 실용신안의 출원: 서둘러 출원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출원이 완료된 후에야 비로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위한 제 3 자와의 협의나 협상이 가능합니다.





  • Q: 발명의 권리를 가지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



      원칙적으로 발명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다만, 발명자가 아닌 경우라해도 발명자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의해 특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은 자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한편, 발명은 법률행위 중 사실행위에 속하므로, 발명자는 언제나 자연인만이 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에는 발명자로서는 그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다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으로서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이러한 법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여 승계인으로서 등장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을 사용자(회사) 등이 승계한 경우이다. 


      재외자는 내외국인 구별없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음에는 특허관리인의 선임이 요구되는 점에서 절차적 제한이 있으며, 외국인이라 할 지라도 재내자는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과 절차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 


      한편, 재외자인 외국인은 상호주의, 평등주의 및 조약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경우에만 권리능력이 인정되고 있다.




  • Q: 상표란 무엇이며, 상표와 유사한 것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A:

      「상표」(Trade Mark)라 함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합니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등이 있는데, 「서비스표」란 서비스업(광고업·은행업·요식업 등 용역의 제공업무)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며, 「단체표장」이란, 예를 들어 지방특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판매를 하는 업자 등이 설립한 법인이 그 감독 하에 있는 단체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합니다. 


    「업무표장」이란 대한적십자사 등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에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 Q: 상표와 상호(商號)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A: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으로서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을 갖는 반면, 상호는 상인(법인·개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영업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상표는 상표법에 의해 등록을 거쳐 보호되며, 상호는 상법의 규율을 받는다는 점에서 양자는 별개의 것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상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상표로 등록 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자기의 상호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상표와 상호는 상인이 영업상 사용하는 표지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므로 상표법은 사회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호를 자기의 상표로 출원하면 등록 받을 수는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Q: 상표와 도메인네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A:



      도메인네임이란 인터넷에 연결된 네트워크상의 컴퓨터 주소를 일반인이 기억하기 쉽게 문자나 기호를 결합하여 나타낸 것인데 반하여 상표란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지를 말합니다. 


      원래 도메인네임과 상표는 그 목적이나 기능면에서 구별된다고 할 수 있으나 인터넷을 통하여 상품이나 서비스가 거래되면서부터 인터넷상의 주소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는 효과를 갖게 되면서 상호 충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메인네임을 등록한 자가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도메인네임을 등록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과 관련하여 상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Q: 상표등록출원 후 등록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A:



    상표등록출원의 심사는 출원일로부터 평균 10개월이 소요됩니다.




  • Q: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몇 년입니까?
    A: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의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간이며, 기간을 더 연장하고자 할 때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10년간씩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즉 상표권은 반영구적으로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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