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와 상호(商號)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by 운영자 posted Feb 13, 2014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으로서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을 갖는 반면, 상호는 상인(법인·개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영업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상표는 상표법에 의해 등록을 거쳐 보호되며, 상호는 상법의 규율을 받는다는 점에서 양자는 별개의 것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상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상표로 등록 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자기의 상호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상표와 상호는 상인이 영업상 사용하는 표지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므로 상표법은 사회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호를 자기의 상표로 출원하면 등록 받을 수는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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