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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제도는 디자인을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디자인법이란 이전의 의장법이 변경된 명칭입니다.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쉽게 말하자면 특정한 형상이나 모양, 색채를 가진 물품을 말합니다.

디자인을 창작한 자는 디자인등록절차를 통해, 디자인에 대한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획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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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디자인의 창작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다만, 창작자가 아닌 경우라해도 창작자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의해 디자인등록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은 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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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등록받기 위해서는, 디자인의 성립성,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성, 선출원 등 디자인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체적 디자인 등록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출원인이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이어야 하고, 디자인법상의 권리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적법한 양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디자인은 물품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특허 및 실용신안과 다른 고유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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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의장은 물품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서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며(물품성), 물품의 형상, 모양 또는 색채에 관한 것이고(형태성),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시각성), 해당 물품으로부터 미를 느낄 수 있도록 처리되어 있어야 합니다.(심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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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상 이용가능한 의장에 한하여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한 의장에 관한 물품을 반복적으로 대량생산할 수 있고, 단순한 아이디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정도의 물품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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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의장이어야 등록받을 수 있으며, 이는 특허법 또는 실용신안법의 진보성과 유사한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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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디자인 등록요건을 모두 갖춘 고안이라 하더라도,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양식으로 작성된 출원서 및 도면을 특허청에 제출하여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디자인등록출원을 위해서는, 디자인등록출원서, 도면, 위임장, 수수료, 수수료 감면용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창작자 인적사항 등이 요구됩니다.

디자인등록출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면이며, 도면에는 사시도와 정투상도법에 의한 6면도를 도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용상태도, 단면도 등의 참고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도면 대신에 사진 또는 견본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도면에는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의장의 설명 및 창작내용의 요점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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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의 디자인 등록결정 처분이 있고, 최초 3년분의 등록료에 해당하는 설정등록료를 디자인등록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내에 납부하면, 특허청장은 직권으로 설정등록을 하며, 이로써 디자인권이 발생합니다.

디자인권 설정등록료를 추납기간을 포함한 법정 납부기간 내에 설정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디자인권을 획득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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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차 등록료부터는 새로운 연차가 시작되기 전에 권리자가 등록료를 자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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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은 독점배타적인 권리이긴 하지만,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5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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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독점 사용권

디자인권자는 존속기간 중에 등록받은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디자인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도 있고, 일정한 사용료를 받고 타인에게 실시권 (통상실시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부여해 줄 수도 있습니다.

나. 침해금지청구권 등

디자인권은 독점배타적인 권리이므로 타인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조치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형사적으로는 고의적인 침해인 경우에 침해자와 법인을 동시에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현재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