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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제도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표란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한 표지로서, 상표법은 “상표란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또는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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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은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와 더불어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며, 그에 따라 아래와 같은 등록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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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으며, 상표법은 아래와 같이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① 상품의 보통명칭만으로 된 상표

② 상품이 관용표장만으로 된 상표

③ 상품의 산지, 품질, 원료 등만으로 된 상표

④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 

⑤ 흔한 성 또는 명칭 명칭만으로 된 상표 

⑥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⑦ 기타 식별력이 없는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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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가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 열거된 바와 같이 그 상표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 공익에 반하거나 타인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표법상 등록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대한민국의 국기/국장, 파리협약동맹국.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의 훈장/ 포장/ 적십자/올림픽 등의 명칭이나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② 국가/인종/민족/공공단체/종교/저명한고인 등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할 염려가 있는 상표 

③ 국가/공공단체 또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④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⑤ 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 또는 외국정부의 승인을 얻어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⑥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 등을 포함하는 상표 

⑦ 타인의 선등록상표, 타인의 선등록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⑧ 상표권,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⑨ 주지상표, 주지된 특정 지역 상품 표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⑩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⑪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⑫ 주지/저명한 상표, 주지/저명한 특정 지역 상품 표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⑬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표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상표 

⑭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내의 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표시로서 구성되거나 동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포도주/증류주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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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은 등록받기를 원하는 상표의 이미지와 더불어 등록받고자 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을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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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의 디자인 등록결정 처분이 있고, 최초 10년분의 등록료에 해당하는 설정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청장은 직권으로 설정등록을 하며, 이로써 상표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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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은 10년마다 갱신출원을 통해,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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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은 독점배타적인 권리이긴 하지만,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그러나, 갱신출원을 통해,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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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독점 사용권

상표권자는 존속기간 중에 등록받은 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갖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상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도 있고, 일정한 사용료를 받고 타인에게 실시권 (통상실시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부여해 줄 수도 있습니다.


나. 침해금지청구권 등

상표권은 독점배타적인 권리이므로 타인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조치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형사적으로는 고의적인 침해인 경우에 침해자와 법인을 동시에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표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